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부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 계획을 심의하며, 승인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이후 나머지 부채는 탕감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돈이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에 대한 압박에서도 배려를 해줬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한 번에 받게 되면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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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상정이라고 대출가능여력이 있을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절차에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입 발생 :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 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급여 소득자, 사업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연체직전이나 파산신청 직전에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평등하므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부산개인회생 신청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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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금지, 중지 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를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개인회생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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